불법거래 주유소 공개 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지역방송 뉴스를 보던 중... 제가 거주중인 천안에서 가짜유류(휘발유,경유)를 판매한 22개의 주유소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운전자 입장에서 주유를 위해 진입하게 되는 주유소마다 의심을 눈초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글에 쓰여지는 내용은 얼마전 요즘 많이 보급된 스마트폰의 유용한 어플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전글 "불법주유소 어플(갤럭시S)소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불법거래 주유소 공개 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오피넷의 불법거래업소 현황 8월 22일 현재

불법거래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피넷에서는 지역의 각 주유소별 유류판매가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비교하여 주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하단에는 지역별 불법거래 주유소의 숫자와 클릭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진자료에서 보듯 불법거래 주유소가 저정도 밖에 안되? 하고 반문 할 정도로 낮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알아보면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짜 유류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주유소에서는 처음 적발시 대략 2천5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고지받게 됩니다. (불법거래 주유소 정보를 보면 과징금 금액을 볼 수 있는데 적발된 횟수를 짐작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맞고 바로 납부를 해 버리면 불법거래 업소 현황에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내지 않고 버틴다던가 이의 신청으로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 지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어찌보면 오피넷에 불법거래 주유소 현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개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 의미가 아닌 과징금의 빠른 납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참고하여 정상 유류를 주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과징금 납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기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2차 3개 계속적인 거래가 이러어 진다면 공개 기간을 길게하고 심하게는 영업점 폐쇄까지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공개가 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영업이 가능한 것은 1차적발에 비해 2차 적발은 두배정도 3차 적발은 세배정도의 과징금이 나오는데 이럴때를 대비 1-2차 적발시 대표자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꾸고 다시금 영업을 한답니다.  1차 적발이 된 영업점이라면 더욱더 자주 단속을 하여 뿌리는 뽑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유류 판매업소 공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면
1. 반드시 과징금 납부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
2. 1차 적발 된 업소의 경우 단속을 자주 , 그리고 엄격히 강화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3.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 벌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이것도 단속기간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거래 주유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벌금으로 내더라도 또 불법영업을 감행 긴시간 지나지 않아 그 금액 아니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쉽게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1  2010.8.24 02:45)
천안지역 불량거래업소에 관한정보 포스팅 - http://cafe.naver.com/hamkyil/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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