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11시 59분에 택시타면 심야할증요금 적용은?

[택시일기] PM 11시 59분에 택시타면 할증적용은?
- 애매한 시간의 할증요금 적용

 

 

택시관련 민원의 글을 접하고...

 

얼마전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둘러 보다가 한 시민이 올린 민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택시기사의 비양심적인 요금착취" 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10월 31일일 11시 59분에 택시에  친구 3명과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증키도 누르지 않고 복합키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했죠,..,
그래서 1800원에서 시작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에서 10분정도 탑승했을때 갑자기 복합키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복합키를 눌렀냐고요.

얼마전에 친구가 불만제로인가 어디 프로그램에서 택시기사가 비양심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의 택시비를 더받기위해 시외로 가는 것이 아닌데 복합키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고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12시가 지나면 복합키를 누르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건 아니다싶어 끝까지 추긍했더니 아저씨가 계속 아무말씀도없이 택시운전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따졌더니 그제서야 인적이 드문곳에 내리라고 하시더니 복합키를 누르고 달린 요금 그대로 4000원이넘게 나온 요금을 인심쓰는척 4000원만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불쾌하고 화가나서 그돈을 왜 내야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묻자
3000원을 내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000원을드리고  저희가 기분이 나쁜 내색을 계속하자 택시에서 내리시더니 적반하장격 화를 내시고 위협적으로 저희를 쳐다보시더라구요. 너무 기분이나빠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단돈 3000원이 아까워서 이런 글을 쓰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복합키를 누르는것은 분명 정당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돈을 전부받으려 
했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희에게 아무데서나 세우시며 당장내리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저희는 사실 사과하시고 복합키를 끄시면 그냥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자끼리타고 술 냄새도 풍긴다고 만만히 대하는 태도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뿐만이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피해가 갈것같아 우려됩니다.
부디 이 택시기사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다른분들이 저희처럼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단돈몇백원이라도 정당히 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늦은 11시 59분에 택시에 승차하여 비할증 기본요금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 "할증"요금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한 천안시청의 답변은...

안녕 하십니까?
천안시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부정확한 택시미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시는 인가받은 요금이외 택시미터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충남31바xxxx호의 택시미터 부당사용에(복합할증) 대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승.하차 장소, 시간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택시로 인한 불편사항은 천안시 교통과(521-5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택시 심야할증요금의 적용은?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매번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대부분의 택시운전자들은 비할증시간대에 승차를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그냥 비할증으로 운행을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택시의 심야할증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시간에는 20%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 택시 승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위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택시 심야할증요금의 적용은?

확실한 내용확인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 검색엔진을 통해 10여곳의 지자체를 무작위 선정 해당건에 대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요금 할증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택시에 할증요금이 적용되어지는 시간은 밤12-새벽4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에를들어 밤11시59분에 택시에 승차하여 비할증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2시가 
넘어서게 되면 주행요금에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할증시간에
승차를 하였기에 도착지까지 비할증요금으로 주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할증시간에 승차하였을경우 비할증으로 주행을 하고 
할증시간 승차후 비할증시간 주행이 이루어 지더라도 해당요금을 적용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듯
싶어 문의 글을 올려 봅니다.

가장먼저 답변이 온 곳은 "서울시청" 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변의 글을 쓰시기 전에 전화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이후 해당 10여곳의 지자체의 답변도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밤 12시이전에 탑승하여 운행 중에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12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운전기사는 할증버튼을 눌러, 그때부터 20%의 요금 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안시청의 민원 답변들에 대한 아쉬움...

천안시청에서도 모두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민원의 글에 정확한 상황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천안시청에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은

먼저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부정확한 택시미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운전자는 정확한 요금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요금적용을 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택시는 인가받은 요금이외 택시미터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충남31바xxxx호의 택시미터 부당사용에(복합할증) 대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승.하차 장소, 시간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 한 민원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면 오해또한 발생하지 않고 해당 민원인 역시도 한번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천안시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민원을 정확히 접수받고 "청문"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해당 민원은 무죄로 판단이 되어지겠지만 해당글을 읽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자칫 운전자의 범법 행위로 인식이 되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법적용이 차이를 보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